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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창근 대한하천학회 회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20 장마 홍수피해 원인과 바람직한 치수 정책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2020.9.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
2일 열린 '2020년 장마 홍수피해 원인과 바람직한 치수정책' 토론회에서 지난달 수해 피해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댐 방류량 조절에 실패했다는 기존의 주장은 물론 국토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하천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댐과 제방 중심의 물관리 대책에서 벗어나 주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홍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이수진·양이원영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 대한하천학회,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공동주최로 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42명의 인명 피해와 8000여명의 이재민 발생으로 막대한 재산피해를 낸 홍수의 원인과 향후 대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대한하천학회 회장)는 "홍수 시 댐 운영의 평가는 최대방류량 초과 여부와 하류 하천 범람 여부에 맞춰지며 이번 홍수 때 댐 운영에는 별 무리가 없었다"며 "하천 시설관리 부실이 이번 홍수 피해의 주범"이라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섬진강 본류의 제방이 유실된 것도 관리가 부실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영산강 지류인 문평천 한내교의 경우엔 교량 높이가 문평천 제방 높이보다 약 1.5m 낮아서 교량의 낮은 구간으로 물이 범람해 농경지 침수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합천군에선 주민들이 역류방지시설을 설치해달라고 합천군청에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이 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수관을 통해 하천수가 역류했다고 박 교수는 지적했다.
박 교수는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제방 유지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의외로 국가하천의 본류 제방이 취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런 부분들도 보완해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또한 박 교수는 섬진강댐의 경우 유사규모 댐 대비 총저수용량이 작고 홍수조절용량은 총저수용량의 7% 수준(전국 평균 18%)이라, 용수공급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홍수조절용량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의 물관리에 있어선 다목적댐은 환경부가, 하천은 국토부가 나눠서 관리하고 있어 홍수관리체계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면서 국토부의 하천 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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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창근 대한하천학회 회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20 장마 홍수피해 원인과 바람직한 치수 정책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2020.9.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
임희자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은 수자원공사의 합천댐 방류량 증가로 호우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합천군이 정작 지역의 하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임 정책실장은 "공무원들이 사실을 얘기하지 않는 것도 그렇지만, 홍수 원인을 정확히 짚어야 하는데도 재발 대책을 세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석환 대진대 교수는 토론회에서 "댐이 운영 규정을 잘 지켰느냐가 관건"이라면서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의 댐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용담댐은 지난 7월30일 오후 1시 이후 홍수기 제한수위(261.5m)를 넘겨서 운영됐으며 합천댐도 계획홍수위까지 0.95m 여유가 있었는데도 조절률 2.5%로 사실상 방류에 실패했다는 주장이다.
다만 장 교수 역시 낙동강 제방 붕괴와 관련해선 '파이핑'(제방 내부로 스며든 물이 누수되면서 제방을 구성하는 토입자를 함께 쓸고 나가는 현상) 문제를 언급했다.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원 대표는 "최근 6년 동안은 강수량이 줄어서 수해보다는 가뭄이 큰 이슈였지만 올해같은 호우는 이전에도 있었다"면서 "올해보다 훨씬 더 강수량이 많았던 때도 있었으며, 물난리가 기후변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났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했다.
최 대표는 아울러 "이번 수해의 경우 홍수통제소의 지휘 하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수해피해가 부처나 기관 간 협력이 이뤄지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문제는 오히려 유역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이라며 댐 관리·운영에 있어 주민들과의 소통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댐과 제방 중심의 대책에서 유역 중심의 대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한국형 홍수 거버넌스는 국가가 거의 무한책임을 지는 국가 주도형 홍수관리 모델이지만 주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홍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